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2023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법적 분쟁으로 고민하는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법관으로 쏟았던 모든 열의와 최선을 이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다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 항소심 주력 법률사무소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송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제1심 소송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항소심 사건에 집중합니다.
업무분야
아래 사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거나
중요한 자료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한 번의 상담이 이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 후 항소 여부가 고민되는 경우
- ◆제1심 판결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중요한 자료나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 ◆상대방 주장만 지나치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 ◆항소심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주장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경우
- ◆사건이 복잡하여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면과 자료 정리 방향이 필요한 경우
항소심 대응 검토 절차
상담 접수부터 항소심 대응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검토합니다
01. 핵심 판단 이유
제1심 판결문에서 결론을 이끈 핵심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02. 사실인정 구조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부분이 배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3. 증거 평가 방식
제출된 증거가 제대로 평가되고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04. 법리와 책임 범위
사실인정 및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다시 정리합니다
05. 미정리 쟁점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06. 항소 대응 방향 설계
항소 실익 여부와 항소 시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문의 접수 :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 (제1심 기록 또는 사건 개요를 미리 준비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일정 조율 : 사건의 성격과 자료 유무를 확인한 뒤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3. 상담 진행 : 사실관계, 현재 단계,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가능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4. 이후 방향 검토 : 수임 여부와 별도로, 우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항소심의 경우 제1심 판결문과 제1심에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1심 소송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 개요 등 주장 사실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항소를 고민 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주요 증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단순히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록상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항소를 제기한 뒤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후 서면 방향, 추가 자료 정리, 쟁점 재구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소송도 상담, 의뢰해도 되나요?
예. 저희 사무실은 복잡한 사건과 항소심에 주력하고 있으나, 소 제기 전의 상담이나 제1심 소송까지 맡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현재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검토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상담 자체가 곧바로 수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 자료의 상태, 향후 절차, 의뢰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자료를 더 정리한 뒤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 또는 중요 기일을 앞두고 제2의 의견(second opinion)이 필요한 경우, 기록과 서면을 검토하여 별도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 변호사와의 관계 정리는 의뢰인의 결정 사항이며, 본 사무소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고심(대법원) 사건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항소심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원심 판결문과 기록을 바탕으로 상고이유서의 핵심 쟁점을 별도로 설계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데 비대면(전화·서면) 상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산 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일정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시면 전화 또는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의 양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직접 방문해 주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내용은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나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일정 조율 후 사무실 방문 또는 서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